중국이 버블경제에 빠져 있을 가능성

작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0%를 넘고 연초부터 은행 지준율을 올리면서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으로의 전환할지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더불어 신흥시장에서 자산가격의 버블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 경제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산가격, 과잉투자, 은행대출 측면에서 하나씩 짚고 있네요.
결론은 중국의 경제상황은 19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된 일본보다는 짧은 침체를 겪고 다시 고도성장을 지속했던 일본과 비슷하다는 내용입니다. 디플레이션과 거품경제 붕괴를 겪을 가능성은 없으니 즉시, 점차적으로 위안화를 인상하고 재정확대 정책을 지나치게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산가격
1989년 일본의 버블정점에서 도쿄주식시장의 PER은 70이었지만 지금 상하이 A주식의 PER은 28로 장기평균 37보다도 낫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부동산 가격은 2009년에 50~60% 상승하였지만, 중국 70개 도시의 평균가격은 2009년 8% 상승으로, 2008년의 하락을 감안하면 적정해 보인다. 평균주택가격과 평균가구당소득의 비율은 10배로 선진국의 4~5배에 비해 높기는 하나, 대부분의 주택구입자는 소득상위 20~30% 이내인 도시주거자인 것을 감안하면 이 비율도 선진국과 큰 차이는 없다. 또한 1990년 일본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는 130%였으나 지금 중국은 35%이다. 주거목적의 구입은 가격의 20%를,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은 40%를 주택구입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출의 증가가 아니라 저축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과잉투자
고정자산투자는 GDP의 47%에 이르러 일본의 최고치보다 10%가 높고 주요 선진국이 20% 정도인 것에 비해서도 아주 높으나 일인당으로 나누면 미국과 일본의 5%에 불과하다. 연간투자를 GDP 증가금액으로 나눈 ICOR은 2009년 1980년와 1990년대보다 두배 이상 증가하여 성장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장기적인 기간 동안의 투자와 성장을 측정해 보면 지난 30년간 중국의 ICOR에 큰 변화는 없다. 자본과 노동 투입으로 직접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산량 증가인 TFP가 자원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던 구 소련과 달리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른 TFP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2009년 초 72%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2008년 중국 일인당 조강량이 미국보다 높아 과잉설비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산업화 단계를 감안해 비교되어야 한다. 중국의 일인당 조강량은 0.5톤으로 20세기초 미국의 0.6톤 보다 낮고, 1973년 일본의 1.1톤보다는 훨씬 낮다. 2009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시설과잉은 심화시켰다는 주장도 있으나 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이다. 중국의 사회기반시설은 아직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일부 투자는 영국의 19세기 철도투자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경제적 혜택을 사회에 줄 것이다.

은행 대출
중국은행들의 대출은 지난해 30% 이상 증가하였고 올해 증가속도를 늦추어 20% 이하로 증가하더라도 금년말에는 GDP의 135%에 이를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준율 0.5% 인상하였고 중앙은행의 채권금리를 인상하였다. 하지만 이는 2009년의 중국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에 따른 것으로 그 이전 7년 동안은 대출은 GDP 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4년 이후 중국의 대출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의 차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게 유지되어 왔다. 최근의 대출증가는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투자와 맞물려 문제가 심가하긴 한데, 작년 대출의 20%가 금년 대출의 10%가 부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 GDP 대비 부실대출비율은 5.5%가 되어 심각하긴 하지만 1990년대의 40%에 비하면 훨씬 나은 것이다. 중국정부 부채는 지방정부와 부실대출 전담회사의 부채까지 포함해도 GDP의 50% 정도로 보이는데, 선진국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고 중국정부는 GDP의 35%에 달하는 회사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China's economy

Not just another fake

The similarities between China today and Japan in the 1980s may look ominous. But China’s boom is unlikely to give way to prolonged slump

Jan 14th 2010 | BEIJING |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CHINA rebounded more swiftly from the global downturn than any other big economy, thanks largely to its enormous monetary and fiscal stimulus. In the year to the fourth quarter of 2009, its real GDP is estimated to have grown by more than 10%. But many sceptics claim that its recovery is built on wobbly foundations. Indeed, they say, China now looks ominously like Japan in the late 1980s before its bubble burst and two lost decades of sluggish growth began. Worse, were China to falter now, while the recovery in rich countries is still fragile, it would be a severe blow not just at home but to the whole of the wor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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